참고 2		청년 일자리ㆍ창업대책 정책고객별 지원혜택

1.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 청년 1인 채용시 : 연간 최대 2,500만원 지원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3년) : 900만원/1인당

② 고용증대세제(3년) : 청년친화기업 1,500만원(지방 1,600만원)
일반기업 1,000만원 (지방 1,100만원)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지원 (3년간 총 2,700만원) (고용부)

ㅇ 지원대상 :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 기업은 5인미만 가능

ㅇ 최저고용요건 : (30인미만) 1인 고용시부터, (30-99인) 2인 고용시부터, (100인이상) 3인 고용시부터

(2) 고용증대세제 :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 정규직 1인당 최대 연간 1,600만원 세액공제 (3년간 최대 4,800만원)

ㅇ 지원기간 : 現 2년 (대기업 1년) → 3년 (대기업 2년)

ㅇ 지원금액 : 現 중소 최대 1,100만원, 중견 700만원,대기업  300만원
→ 청년친화기업 500만원 추가

구분 (단위:만원)		중소(3년간)		중견(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2,100)	770(2,310)	450(1,350)	-
일반기업	청년 정규직	1,000(3,000)	1,100(3,300)	700(2,100)	300(600)
청년친화기업		1,500(4,500)	1,600(4,800)	1,200(3,600)	800(1,600)

2. 청년 중소기업 취업시 지원

◇ 생애최초 취업 청년 : 연 972만원

① 청년내일채움공제(3년) : 연 800만원

② 소득세 90% 감면(5년) : 연 42만원

③ 전월세 보증금 저리융자(4년, 1.2%) : 연 70만원

④ 교통비 지원(4년) : 연 60만원

⇒ 대기업 초임(3,418만원)의 96.7% 수준으로 지원
: 중소기업 초임(2,332만원)+정부지원(972만원)=3,304만원

◇ 중소기업 재직 청년 : 연 702만원

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중 3년) : 연 600만원 (정부 360+기업 240)

② 소득세 90% 감면(취업 후 첫 5년, 잔여기간) : 연 42만원

③ 교통비 지원(4년) : 연 60만원

(1)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신설 (기존 2 + 신설 2 = 4개)

ㅇ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구 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내일채움공제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주관부처	고용부	고용부	중기부	중기부
사업목적	자산형성		장기재직
가입대상	신규 채용자 (청년)	생애최초취업자 (청년)	재직근로자 (제한없음)	청년 재직근로자
가입기간	2년	3년	5년	5년
납입비율 (청년:기업:정부)	1 : 0 : 4.3	1 : 0 : 4	1 : 2이상 : 0	1 : 1.7 : 1.5
적립금액	1,600만원 (청년 300+ 정부 1,300)	3,000만원 (청년 600+ 정부 2,400)	2,000만원 이상 (근로자 720+ 기업 1,500)	3,000만원 (청년 720+ 기업 1,200+ 정부 1,080)

(2) 청년 중소기업 취업시 소득세 90% 감면 (5년) : 평균 연 42만원

* 개선 : (감면율) 70→90%, (연령상한) 29→34세, (감면기간) 3년→5년

* 5년 미만 청년재직자도 잔여기간 동안 90% 면제

(3) 중소기업 생애 첫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리 대출 : 이자차액 (3.2%→1.2%) 70만원 지원 효과 (국토부)

* 요건 : ① 34세이하 ② 중소기업 생애 첫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창업지원을 받는자 ③ 연소득 3,500만원이하 ④ 보증금 5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

(4)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청년동행
카드’를 발급, 교통비 연 60만원 (월 5만원) 지급 (산업부)

* 택시,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 사용 가능

3. 청년창업 지원

◇ 기술혁신 창업자

① 오픈바우처(시제품제작, 보육서비스 등) 지원 : 최대 1억원

② TIPS 지원 확대(연 200 → 500개팀) : 최대 10억원

③ TIPS 우수 졸업 시 후속지원(Post-TIPS) : 최대 20억원

(창업초기지원)	⇨	(민관공동지원)	⇨	(후속지원)
오픈바우처 최대 1억원		TIPS 최대 10억원		Post-TIPS 최대 20억원

◇ 생활혁신 창업자

① 창업 실패 시 상환하지 않는 융자 지원 : 최대 2,000만원

② 성공 시 융자 후속지원 : 최대 5,000만원

◇ 창업자 공통

① 법인･소득세 100% 면제(5년)

* 대상연령(15~29세 → 15~34세), 감면율(연차별 50~75% → 5년간 100%) 확대

** 단, 수도권 창업자는 50% 감면

② 회계･법무 등 사업서비스 바우처 지원(3년) : 100만원/년

(1) 기술혁신 청년창업자에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등 진입･초기단계의 창업자

ㅇ 선정방식 : 창업경진대회* 및 대학·기업·출연연 추천 등으로 선발

*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으로 TV 방영하고, 민간 중심의 글로벌 대회로 확대

ㅇ 지원내용 :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
최대 1억원 지급

* 시제품제작, 보육서비스, 창업공간, 컨설팅 등

(2) 고급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TIPS 규모를 확대하고 후속지원 신설

ㅇ 고급기술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TIPS 규모를 단계적
으로 확대 : ’18년 200개 → ’22년 500개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벤처캐피탈 등 민간 운영사가
1억원 선투자할 경우 → 정부가 9억원을 매칭 지원

ㅇ TIPS 우수 졸업기업*에게 3년간 최대 20억원을 후속지원하는
Post-TIPS 신설

* 우수조건(예시) : 후속투자, 매출액, 수출액, 상시근로자, IPO여부 등 평가

(3) 생활혁신 청년창업자에 최대 2천만원 성공불 융자 지원

ㅇ 지원대상 :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

* (예시) 반려견 용품 DIY 패키지, 프리저브드 플라워 전문점, 친환경 세정용품 제작공방

ㅇ 선정방식 : SNS 등으로 아이템을 공모, 투표･심사 등으로 선발

ㅇ 지원내용 : 성공시에만 상환하는 최대 2천만원 성공불융자를 지원
하고, 창업성공시 5천만원 투･융자 후속지원

(4) 사업지원 서비스 비용을 3년간 매년 100만원씩 바우처 지원

ㅇ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 기업

ㅇ 지원내용 : 회계, 세무, 노무, 특허 등 사업지원 서비스 비용을
연 1백만원 한도로 지원

(5) 청년 창업기업과 소규모 창업기업에 5년간 세금 면제 (수도권 제외)

ㅇ 청년 창업기업 : 법인･소득세 감면율을 5년간 100%로 상향하고,
대상 연령･업종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2년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ㅇ 年 매출 4,800만원 이하 창업기업 : 연령에 관계없이 5년간 법인･
소득세 100% 감면

* 단, 수도권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 50% 감면